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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민원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관계법령/심의신청안내

관계법령/심의신청안내

관련법령 및 심의신청안내

  • 법적근거
  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, 제9조
  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, 제14조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?
    • 학생들의 보건·위생, 안전 학습 등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
      교육장이 설정ㆍ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.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
  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
     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
  •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
    • 절대보호구역
    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지역
    • 상대보호구역
     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중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(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
     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'제외'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능)
    • 절대보호구역

민원처리 안내

업무 내용
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교육환경에
   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① 방문신청
  • ② 온라인 신청(정부24)

업무처리 과정

방문 신청

  • ①신청서 작성 → ②접수 → ③서류검토 → ④현장확인 → ⑤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 의뢰 → ⑥심의ㆍ의결 →
    ⑥결재 → ⑦결과서 통보

온라인 신청

  • ①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②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→ ③접수 → 이하 방문신청 시와 동일

처리 기간

  • 15일(40일)

유의 사항

 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
    내 위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,

    예정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

    하며, 다만 우리교육지원청
    '교육환경보호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(제외)하는 장소에
   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
    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,

   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
   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심의 신청 시 구비 서류
    • 신청서 1부( 다운로드)
    • 건축물대장 1부(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)
      - 단,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
    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(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)
    • 주변 약도 1부
      (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·시설 등이 파악되도록 상세하게 작성)
  •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
    • 우리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
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동일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 및 처리기관
    •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팀(남구, 달서구 관할)
    • 전화 : (053) 234-0072
    • FAX : (053) 623-5299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-05-25
담당부서
학생복지지원과
담당자
양인영
연락처
053-234-00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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