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
홈 민원마당공익법인공익법인안내

공익법인안내

공익법인 안내

법인 설립허가 안내

  • 사무내용 :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
  • 처리기간 : 교육지원청(접수) 4일, 시교육청(처리) 10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관련법규
    • 민법 제32조
    •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
    •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
  • 처리과정 : 허가신청→내용검토→시교육청 송부
  • 구비서류
    •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
    • 발기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약력)
    • 설립취지서(임의 양식으로 작성)
    • 임원 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이력서, 취임승낙서(서명, 날인, 필요시 겸직동의서)
    •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(공익법인의 경우)
    • 창립(발기인) 총회 회의록
    • 정관(정관준칙 준수)
    •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
    • 재산출연증서(기부승낙서, 인감증명서 및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)
    •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류(등기소·금융기관 등의 증명서)
    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) 목록
    • 사무실 확보증명서(건물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, 건물소유권 입증서류, 인감증명서)
    •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(비영리법인의 경우)
    •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개년 사업연도 분의 사업계획서(공익법인의 경우)
    •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, 사원명부(성명·주소·연락처)(사단법인의 경우)

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안내

  • 사무내용 :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받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
  • 처리기간 : 교육지원청 8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관련법규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  • 처리과정 : 허가신청→처분허가→허가사항이행→이행결과보고→정관변경절차이행(기본재산목록변경)
  • 구비서류
    •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공문 및 처분사유서
    • 처분재산명세서
    •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사본
    • 감정평가서 또는 지가확인서
    •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
    • 취득예정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

법인 임원 취·해임 승인 안내

  • 사무내용 : 법인 임원 취·해임을 승인받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
  • 처리기간 : 교육지원청 5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관련법규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
  • 처리과정 :승인신청→신청서류 검토→승인→이행결과 보고(등기부등본 제출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임원 취·해임 신청 공문
    • 임원 신구 대비표
    •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
    • 취임승낙서(인감증명서 첨부)
    • 이력서(명함판 사진 첨부)(연임의 경우 생략)
    • 임원 취임예정자의 특수관계부존재확인서 또는 특수관계내용설명서(연임의 경우 생략)
    • 인감증명서(연임의 경우 생략)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임기 중 해임된 경우는 해임 관련 증빙서류(사임서 등)
      • 현직 공무원과 공·사립학교 교원(시간강사 제외)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겸직동의서

법인 정관변경허가 안내

  • 사무내용 :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
  • 처리기간 : 교육지원청 7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관련법규
    • 민법 제42조 및 제45조
    •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
    •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
  • 처리과정 : 허가신청→신청서류 검토→변경 허가→변경 등기(3주간 내)→이행결과 보고(등기부등본 제출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
    • 정관 개정안(신구 대비표)
    • 신정관
    •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
    • 정관변경사유서
    • 정관변경 원인 사실의 증명서류 및 기타 부속 서류
    • 유의사항 :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에 따라 제출하는 부속서류가 다름
      • 사업 변경 시 추가 서류 : 사업계획서, 수지예산서
      •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서류 : 임대계약서 사본, 건물 사용승낙서, 소유권 입증서류 등
      •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: 처분 및 취득 재산목록(증자 포함),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, 재산평가 증빙서류 등
      • 기타 주무관청에서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법인 해산신고 안내

  • 사무내용 :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목적달성의 불능, 존립시기 만료 등으로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민원
  • 처리기간 : 교육지원청(접수) 3일, 시교육청(처리) 7일
  • 수수료 : 없음
  • 관련법규
    • 민법 제86조
    •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
  • 처리과정 : 허가신청→내용검토→시교육청 송부
  • 구비서류
    • 법인해산 신청(신고)서 및 해산사유서
    • 해산당시 재산목록(예금잔고증명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주식소유증명서 등 첨부)
    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
    • 해산 당시 정관
    • 해산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(사단법인)
    • 해산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(재단법인)
    • 유의사항
      • 회의 시 정관상 규정된 정족수가 되어야 하며, 해산사유, 청산인 선정, 재산처리 사항을 반드시 의결하여야 한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19-05-29
담당부서
재정평생교육과
담당자
이혜민
연락처
053-234-0139

바로가기